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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주민소환 타깃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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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1-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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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들이 성백영 시장에 대해서 주민소환 서명운동 착수가 임박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민소환제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통제하거나 제재(制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민선 자치단체 시대가 시작되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독단적인 행정이나 업무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제도다.

주민투표를 통해 일정비율에 다다르면 공직자는 공직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직 공직자는 모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보편타당한 행정, 특정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어려움에 처한 주민 우선 보호행정만 가지고 있어도 주민소환을 당할 리가 없다.

성백영 상주시장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주민소환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 시장도 17일 주민들의 뜻을 알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자성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성 시장이 자성과 유감 표명으로 이번 사태가 잠재워지면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겠지만 앞으로 주민 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되면 시정 공백은 물론 주민과 행정 기관 간의 갈등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민소환이 이루어져 투표를 통해서 성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반목과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또 투표에 의해서 시장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역시 상주의 행정은 예산낭비와 당분간 후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성 시장이 이날 자성과 유감의 뜻을 전달한 만큼 주민들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 단지 주민 소환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성을 가지고 상주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소통해야 한다.

상주시민은 성 시장에게 하늘과도 같다.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면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심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상주시민들도 진정성 있는 성 시장의 유감표명이 있다면 기회를 다시 주는 아량을 가지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반목과 갈등 보다는 화합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되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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