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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전 장관 개인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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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1-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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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양북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이전을 발표한 최양식 경주시장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최 시장의 그동안 입장이나 시의회, 이전에 찬성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소한 한수원이나 주무부처와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전해진 게 사실이다.

지역의 여권 관계자도 이미 청와대까지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전해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최 장관의 한 마디에 최 시장이 발끈하면서 찬성 측 대표들을 긴급히 만나 조속한 이전 촉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이전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까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세할 것으로 보여 정치 이슈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국회에서의 최 장관 답변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의 표명이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전을 한다, 안 한다’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정부 태도도 맞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취임할 장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안이든 지 이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무부서로 할 일인 것이다.

특히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가 주민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개인이 이러쿵저러쿵 할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 사안은 장관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 시장도 이러한 정부 입장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 주무부서에 대놓고 ‘보신주의’ 운운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닌 듯하다.

최 시장이 주무부서나 최고 윗선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한다면 최 장관의 이야기대로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 이 사안이 총선 이슈로까지 번지면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 질 수도 있다. 최 시장의 뜻대로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려면 그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반대 주민 설득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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