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이나 주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자신들의 인근에 건립되는 것을 좋아할 주민들은 없다.

보통 이러한 사태를 ‘님비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이들 시설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설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로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도 많다.

예천군의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도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장을 건립하려는 측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피해를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는 술수(術數)라고 맞받으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건축허가나 공장설립에 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있을 수 없겠지만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것은 행정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행정 관례적으로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인가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을 것인데 행정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

또 건축허가가 지난 6월에 승인됐고 7월에 한 차례 변경 승인까지 한 것을 보면 주민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인데 예천군이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주민과의 협의가 있었다면 서로의 의견을 좁힐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주민들은 ‘예천군이 허가 자체를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예천군은 주민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도 공장 설립을 위해 많은 시간과 투자가 있었을 것이다.

주민들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허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이다.

이제 공은 예천군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예천군이 뒷짐을 지고 있으면 반대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기 마련이다.

사업자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반대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예천군이 나서서 대화를 주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용하고 청정한 도시로 알려진 예천군이 이 문제로 떠들썩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예천군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