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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조원으로 FTA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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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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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발효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경북의 농축산 농가들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한미FTA 극복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축산 농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과수 농가 보호를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농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경북도는 농민들이 더 이상 시름에 빠지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경북도가 한미FTA에 대비한 2012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지난 8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경북 농수산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 규모는 경북도 전체 예산 가운데 세출예산 대비 13.2%이고 그 금액은 6822억 원이다.

국비확보도 2011년에 비해 7.2% 증가한 4998억 원으로 중앙정부의 농림 축산 예산 증가율 2.7%보다 높은 것이며 도비도 2011년보다 17.1%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경북도가 한미FTA가 발효되면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예산으로 글로벌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또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 분야와 선진 영농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농가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분야와 관련한 예산도 내년은 올해 보다 226억 원이 증액된 703억 원을 편성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이 예산으로 선진형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에 집중력을 가할 예정이다.

반면 한미FTA 발효로 수혜를 입는 업종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제정을 건의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

이제 축산농가나 과수 농가들도 한미FTA 발효로 ‘모두가 파산 된다’는 생각보다는 농민들은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경북도가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경북도와 일선 시, 군과 농민들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로 한미FTA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다.

경북도가 도내 농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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