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수원 본사문제 결론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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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2-21 19:43본문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로 경주 지역 주민들 간에 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까지 번지면서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이슈로 작용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경우 이전 문제가 총선이 끝난 후에 결론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수원 배동지구 이전을 발표한 최양식 경주시장도 정부의 결론을 촉구하고 있지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전을 반대하는 양북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배동지구 이전에 극렬히 반대해 온 양북 주민들은 최 장관의 입장 발표를 앞세워 이전을 취소해야 한다며 최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에 경주시가 2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 등에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문제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경주시가 주장하는 것은 당초 방폐장을 유치할 때 2010년 7월11일까지 한수원 본사가 이전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인 주소만 이전한 채 일부 사원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주시의 여론만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며 조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시가 본격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동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이나 지연 사유의 타당성만을 내세운다면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번져 나갈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다.
정부가 지역의 갈등이 극심해져 있는데 ‘그 문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해버린다면 책임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의 눈치까지 보고 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만큼 정부도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 갈등을 해소시킬 의무도 있다. 정부 입장을 늦추면 늦추는 만큼 경주시민들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정부의 조속한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까지 번지면서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이슈로 작용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경우 이전 문제가 총선이 끝난 후에 결론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수원 배동지구 이전을 발표한 최양식 경주시장도 정부의 결론을 촉구하고 있지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전을 반대하는 양북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배동지구 이전에 극렬히 반대해 온 양북 주민들은 최 장관의 입장 발표를 앞세워 이전을 취소해야 한다며 최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에 경주시가 2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 등에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문제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경주시가 주장하는 것은 당초 방폐장을 유치할 때 2010년 7월11일까지 한수원 본사가 이전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인 주소만 이전한 채 일부 사원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주시의 여론만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며 조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시가 본격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동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이나 지연 사유의 타당성만을 내세운다면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번져 나갈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다.
정부가 지역의 갈등이 극심해져 있는데 ‘그 문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해버린다면 책임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의 눈치까지 보고 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만큼 정부도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 갈등을 해소시킬 의무도 있다. 정부 입장을 늦추면 늦추는 만큼 경주시민들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정부의 조속한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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