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고 이전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을 정하자 그간 집합금지와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피해업종 종사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결정은 틀렸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실의 피해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가 논의된 배경은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에 맞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마땅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궁긍적으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이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희생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는 항변이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불가의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단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실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지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매출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기에는 기재부의 시각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그간 국가 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등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빈번하게 반대를 해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사회 취약층이 무너진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다. 지금은 국가 재정 상태를 염려할 때가 아니라 곳간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방역 당국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그동안의 방역대책은 대부분 집합제한 및 금지 등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간 지속해 온 일방적인 희생 끝에 이제 붕괴가 시작됐다.
　  절박한 이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기야 이들은 길거리로 나서기 시작했고 업종별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종별로 맞춤형 방역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먹고 살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는 위기를 넘기고 있었고 터무니없는 곳에서 방역의 구멍이 뚫렸다. 극단적인 선택을 만지작거리는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삶의 현장은 생각보다 비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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