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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막을 길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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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2-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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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경찰까지 나서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부터 해결하라고 엄중 지시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점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과연 학교 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사실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그만큼 학교 폭력은 뿌리깊이 박혀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외부의 폭력배와 연관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단속을 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근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으로 우리 모두 가슴에 멍들고 있다. 같은 반, 옆 반, 다른 학교 학생까지 현대의 학교폭력은 경계선이 없다. 2010년 11~12월 서울 초중고생 6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가 49.35%나 된다. 이처럼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당할 땐 그 자괴감이 최악에 이르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최근 잇달아 발생했다.

권력과 계급이 상존하는 학교폭력 행위자들은 조직화·집단화 잔혹해지고 저연령화되는 추세다. 그 수법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로 여학생 폭력증가, 사이버폭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을 활용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폭력의 유형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뉜다. 언어·심리적 유형은 언어적 모욕,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향해 반복적으로 하는 윙크도 포함된다. 음란한 눈빛과 몸짓,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사이버 폭력으로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또는 비난 등도 해당된다.

학교 문구점 앞이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펀치게임 기계에 동전을 넣고 점수를 올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다수의 학교폭력 행위자들이 피해학생을 때리면, 피해 학생은 누구의 주먹이 가장 아파했는지를 알려주는 펀치게임이 학교폭력에 응용되고 있다. 또 숨을 멈추게 하고 가슴을 눌러 정신을 잃게 한 후 집단폭행한 후 깨어나게 하는 기절놀이, 피해학생 스마트폰을 무제한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은근 왕따, 전교 왕따 등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17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관·서나 인터넷·전화·우편신고도 가능하다. 학교·가족·교사·친구 등이 신고해도 가해학생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되도록 현장출동이 가능한 정보를 전송하면 안전드림센터에서 확인 후 조치된다.

학교폭력 행위자도 인격·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처벌보다는 교화와 치유가 전제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 보복하고 형사법적으로 구속 될 범죄를 저질렀다면 관용 보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첩보수집, 공원 등 우범지역에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수범사례 및 수사기법을 공유해 일선 형사들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고, 담당 형사를 피해학생의 멘토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으로 피해학생들과 실질적인 소통으로 보복 협박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토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해결책은 국민의 관심과 인식에 있다. 그것은 사랑과 법치가 열쇠다. 신사임당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사람다운 행실을 갖추어야 한다"는 율곡 이이를 향한 사랑과 엄격한 교육이 열쇠다. 또 페스탈로치 아버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라"는 훈육처럼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출발점이 되도록 국가가 교육의 100년 대계를 내놓아야 한다.

한편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NGO 등과 네크워크를 구축해 공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비밀 보장과 함께 사전·사후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SNS 활용치안·의료지원은 물론 배움터지킴이·서포터를 통해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을 펴야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정비는 물론 대나무 죽순처럼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실타래 매듭을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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