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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발주공사, 실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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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5-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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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겨냥한 조치이다.

시는 대상사업 851건에 1,351억 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해 60%의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둬 4월말 현재 723건 1,148억 원 예산집행이라는 실적을 가져왔다.

시는 나머지 공사도 6월말까지는 모두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끝마쳐 농촌일손부족을 덜고 영농차질을 줄이기로 했다.

일선 시군의 예산집행은 늦어지기 일쑤이다.

특히 민원이 제기되거나 토지수용의 경우 공사가 제때에 발주되지 않아 불용예산으로 이월되거나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연말이면 예산을 털기 위한 공사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 동파 등 부실공사를 불러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시의 공사 조기발주는 본래의 목적인 경제활성화는 물론 동절기공사를 막아 실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부실을 초래해선 안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도블록 재포장 등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얼마 전 서울시장이 공사실명제를 선언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반복되는 땜질공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도 시가 집행하는 공사를 조기발주하는 대신 공사실명제를 제도화하면 어떨까 싶다.

부실공사의 이력이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기공사도 좋지만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대비해야 한다.

산사태나 절개지, 재해복구공사는 조기완공이 더 절실하다.

재해가 난 곳은 재해가 반복된다.

공사가 각별해야 하고 그만큼 관리감독이 강화되야 한다.

공사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집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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