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광역단체와 시군마다 재정운용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세수는 줄고 국비확보는 어려워 생긴 일이다.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난해에 견줘 줄어들고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도 소요액에 크게 못미치는 확보율을 보여 예산의 추가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예산운용차질로 경남도의 경우 세출의 30%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이는 민생예산의 파탄을 예고하는 적신호이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각 지자체마다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국비에 의존할 상황도 아니다. 지방정부마다 아우성이어서 내년도 SOC사업 예산에서 7조를 줄여 지방재정을 보충해 줄 계획이어서 여력이 없다.

이같은 재정운용의 여파는 정도의 차이지만 경북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경북도는  출신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인식으로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 왔고 지자체마다 총력체제를 구축해 왔지만 그 성과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이명박정부의 집권말기 레임덕과 역차별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북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예산편성의 움직임을 분석해 내년도 국비예산확보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민생에 영향을 미칠 예산은 어떠한 이유로든 확보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원만한 확보와 국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은 고용확대와 내수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당장 민생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지금은 각 시도마다 내년도예산을 확보하느라 비상이 켜졌다.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서를 드나들며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가만있으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시도의 마이너스재정 운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