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확실하게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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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7-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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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권의 실책이나 미결 사항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본의는 아니지만 NLL대화록이 그렇고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이 그렇다. 그 중에서도 고삐를 가장 강하게 죄고 있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해결 의지다.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계열회사, 그리고 전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전 정권이 하지 못했던 과감한 행보다. 전재산이 10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한 채 버텨왔던 전 전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묵은때가 된지 오래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둬들인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은 천문학적 숫자다. 부정축재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은 모두 2천205억원이었으며 현재까지 1천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미납된 추징금이 어느 정도인지 서민들은 그 숫자의 크기를 제대로 짐작할 수 없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달 250만원의 일반 봉급생활자들이 50만원만 쓰고 200만원을 꼬박꼬박 저축한다면 7천년이 걸려야 그 돈을 모을 수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그 정도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세탁을 거쳐 꼭꼭 숨겨뒀다. 전대미문의 사실이다. 최근 외국 기업의 CEO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아권에서 고위관리의 부정도가 심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꼽혔다. 가장 청렴한 나라는 여전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이고, 우리나라는 태국과 베트남보다 더 청렴도가 낮게 평가됐다. 부끄러운 일이다.
16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시공사는 국내 최대 출판사 중 하나다. 1989년 작은 잡지를 창간하면서 출발한 출판사가 1990년 ‘시공사’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전환했고 현재 출판뿐만 아니라 북플러스, 도서출판 음악세계, 뫼비우스, 한국미술연구소, 허브빌리지, 파머스테이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출판환경으로 봐서 불과 20년 만에 다수의 계열사를 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추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과 검찰이 미납금을 자진해서 납부할 것을 독촉할 때마다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거부해 왔다. 그러면서도 동창회에 가서는 수백만원씩의 찬조금을 내고 수시로 호화 골프를 즐기는가 하면, 그들 일가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왔다. 시공사의 허브빌리지는 땅값만 200억원을 넘고 있다. 누가 그의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생각했겠는가.
하지만 지난 정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지근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정부도 당초에는 이 문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한 일간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연일 기획보도를 쏟아내자 정치권에서 먼저 움직였고 급기야 박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회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전두환 추징법이다. 따라서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
검찰이 칼을 든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속시원한 일이다. 묵었던 체증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과 가은 강제수사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더욱 강한 의지를 가다듬어 이번에야 말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차제에 과거사 정리의 미진한 부분도 침착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MB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4대강 사업이 국민 편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국민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밀어붙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진정한 이익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제대로 알고 해결하는 정부라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 그것이야 말로 지난 세월 곪았고, 소통이 막혔고, 독선적이었던 정권들에 대한 국민의 울화를 달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계열회사, 그리고 전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전 정권이 하지 못했던 과감한 행보다. 전재산이 10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한 채 버텨왔던 전 전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묵은때가 된지 오래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둬들인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은 천문학적 숫자다. 부정축재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은 모두 2천205억원이었으며 현재까지 1천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미납된 추징금이 어느 정도인지 서민들은 그 숫자의 크기를 제대로 짐작할 수 없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달 250만원의 일반 봉급생활자들이 50만원만 쓰고 200만원을 꼬박꼬박 저축한다면 7천년이 걸려야 그 돈을 모을 수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그 정도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세탁을 거쳐 꼭꼭 숨겨뒀다. 전대미문의 사실이다. 최근 외국 기업의 CEO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아권에서 고위관리의 부정도가 심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꼽혔다. 가장 청렴한 나라는 여전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이고, 우리나라는 태국과 베트남보다 더 청렴도가 낮게 평가됐다. 부끄러운 일이다.
16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시공사는 국내 최대 출판사 중 하나다. 1989년 작은 잡지를 창간하면서 출발한 출판사가 1990년 ‘시공사’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전환했고 현재 출판뿐만 아니라 북플러스, 도서출판 음악세계, 뫼비우스, 한국미술연구소, 허브빌리지, 파머스테이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출판환경으로 봐서 불과 20년 만에 다수의 계열사를 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추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과 검찰이 미납금을 자진해서 납부할 것을 독촉할 때마다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거부해 왔다. 그러면서도 동창회에 가서는 수백만원씩의 찬조금을 내고 수시로 호화 골프를 즐기는가 하면, 그들 일가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왔다. 시공사의 허브빌리지는 땅값만 200억원을 넘고 있다. 누가 그의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생각했겠는가.
하지만 지난 정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지근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정부도 당초에는 이 문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한 일간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연일 기획보도를 쏟아내자 정치권에서 먼저 움직였고 급기야 박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회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전두환 추징법이다. 따라서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
검찰이 칼을 든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속시원한 일이다. 묵었던 체증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과 가은 강제수사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더욱 강한 의지를 가다듬어 이번에야 말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차제에 과거사 정리의 미진한 부분도 침착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MB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4대강 사업이 국민 편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국민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밀어붙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진정한 이익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제대로 알고 해결하는 정부라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 그것이야 말로 지난 세월 곪았고, 소통이 막혔고, 독선적이었던 정권들에 대한 국민의 울화를 달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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