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 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안이라고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우리나라만큼 입시제도가 조변석개하는 나라가 없다. 수험생들에게는 바뀌는 제도를 쫓아가야 하는 부담감으로 일관성 있는 입시 준비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크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특히 선택형 수능 폐지는 1년 만에 폐지돼 우리나라 입시정책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번의 개선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생들은 폐지될 입시제도의 희생양이 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우리가 마루타냐”는 불만을 던진다.
교육부가 입시제도를 두고 전전반측하는 것은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 내 놓은 개선안이 사교육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학부모들은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며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역효과가 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는 분명 문제가 많다. 교육과 정치는 별개의 문제며 정치의 요동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백년대계 교육은 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두 계열의 분리교육은 한동안 정처없이 헤맬것이 자명하다. 특히 간소화라는 명분을 들고 다듬어진 개선안이지만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분량이 줄지 않았다는 것에도 문제가 크다. 계열 폐지 이전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성적의 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한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화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들끓는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 전형적인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돼 진정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역효과를 준다는 반대여론이 더욱 공감이 간다.
우리 입시제도의 정착은 언제 이뤄질 것인지 요원하다. 각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제도이며 그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제도에 희생당하는 당사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다. 교육이 바로서지 않는 이상 국가의 미래도 없다. 흔들리는 교육제도에 휘둘리는 학생들이 과연 이 나라의 장래를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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