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확신하면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몰아붙였던 사업이 당장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제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눈치챌까 부끄러울 정도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경북 구미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4일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구미보의 수문을 개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구미보 상류에서 녹조띠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11월 초까지 조류가 번성한다는 것은 낙동강 수질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져 낙동강을 썩은 강으로 고착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까지 녹조띠가 관찰될 정도라면 물속 조류 농도는 상당할 것이고 물빛이 간장색을 띤다는 것은 규조류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1천500만이 마시는 낙동강의 수질이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된다면 식수대란 사태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수문을 열어 4대강을 원래 흐르던 강으로 재자연화 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 말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참석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4대강사업 문제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정 총리는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하고 제도적 문제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대강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안전성 문제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4대강 조사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제는 객관성이 문제다. 정부는 위원들에게 “정부는 관여 않겠다. 조사범위 등은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추가로 4조원의 재원을 투입한 것은 국토부가 수심 3~4m만 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6m까지 파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이유로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4대강 사업.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일컫던 이 사업은 토목공화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적법성과 환경성, 안전성은 철저하게 가려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훗날 이 같은 오류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틀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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