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영진, 행정통합 미묘한 입장 변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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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3-18 18:44본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기투합(意氣投合)하여 야심차게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권영진 시장의 미묘한 입장변화에 공론화위원회가 진퇴양난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당초 2022년 7월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밀어붙이다시피 했으나 권 시장의 언급으로 항로수정이 우려된다.
통합에 긍정적인 시·도민들은 밀고 당기다가 허공 속에 묻힐까 걱정이다. 권 시장은 목표 시점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돼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역산해서 제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론수렴을 해온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권 시장의 발언은 지난 17일 대구시의회에 참석해 임태상 대구시의원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밝혀졌다. 권 시장은 "행정통합 시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데 공감하며 시민들이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면 공론화위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하라는 제언도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시장이 '시점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영진 시장의 시점조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회가 숙의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임태상 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행정통합 완료 시점을 2022년으로 못 박아 졸속 추진 우려를 낳기보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 했다. 권 시장은 "시한을 정해두고 무조건 추진한다는 의도였다면 공론화위가 아니라 추진위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지금도 공론화위가 시민 의사와 공감대를 모아가며 진행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결정에 따르고 책임을 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의 입장 변화에 공론화위도 고민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온라온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차 여론조사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나타나면서 행정통합을 밀어붙일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 여론조사와 숙의공론조사를 거쳐 4월 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공론화위원들은 행정통합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숙의공론조사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숙의공론조사 개최 여부는 18일 공론화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권 시장의 입장 표명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산을 시발점으로 통합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순회간담회에 나섰다. 공론화위는 객관적인 여론과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전달하면 그뿐이지만 추진여부는 시·도지사의 결단에 달렸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의기투합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해명이 있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통합에 긍정적인 시·도민들은 밀고 당기다가 허공 속에 묻힐까 걱정이다. 권 시장은 목표 시점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돼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역산해서 제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론수렴을 해온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권 시장의 발언은 지난 17일 대구시의회에 참석해 임태상 대구시의원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밝혀졌다. 권 시장은 "행정통합 시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데 공감하며 시민들이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면 공론화위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하라는 제언도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시장이 '시점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영진 시장의 시점조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회가 숙의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임태상 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행정통합 완료 시점을 2022년으로 못 박아 졸속 추진 우려를 낳기보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 했다. 권 시장은 "시한을 정해두고 무조건 추진한다는 의도였다면 공론화위가 아니라 추진위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지금도 공론화위가 시민 의사와 공감대를 모아가며 진행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결정에 따르고 책임을 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의 입장 변화에 공론화위도 고민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온라온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차 여론조사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나타나면서 행정통합을 밀어붙일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 여론조사와 숙의공론조사를 거쳐 4월 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공론화위원들은 행정통합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숙의공론조사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숙의공론조사 개최 여부는 18일 공론화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권 시장의 입장 표명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산을 시발점으로 통합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순회간담회에 나섰다. 공론화위는 객관적인 여론과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전달하면 그뿐이지만 추진여부는 시·도지사의 결단에 달렸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의기투합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해명이 있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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