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정치권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난 선거의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후유증의 시발점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트위트에 정치적 댓글을 작성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야당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대통령은 한 번도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야당 초선의원의 대선불복 발언까지 나왔다.
뿐만 아니다. 여당은 승리한 후에도 댓글 사건에 대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화담 대화록이 실종됐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경제민주화 등 핵심공약의 후퇴를 선언했고 야당은 또 그걸 트집 잡아 걸고 넘어졌다. 정쟁의 반복이었다.
야당은 급기야 장외로 나갔고 여당은 명분 없는 원칙만 고집했다. 그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북한의 급격한 정세 불안,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한 해가 어느듯 뉘엿뉘엿 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해 놓은 것은 별로 없다. 국가적 위기는 은연 중에 우리 곁에 와 있고 정치권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의 대치 속에 국회는 공전했고 올해 겨우 34건의 법안만 통과시켰다. 그러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갔고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인 이달 2일도 훌쩍 넘기고 말았다. 정치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새해가 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또 다른 계산을 할 것이다. 여당은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방어막을 칠 것이고 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정국 반전을 노릴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은 여야의 이러한 속셈을 반영한 탓이다.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어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구한말 망국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찬 담론이 없는 정치권이 그렇고 동북아정세가 그렇다는 것이다.
정치가 제 자리를 찾지 않고서는 송호근 교수의 발언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는 과거지향적 구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국민들의 삶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건강한 담론을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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