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를 둘러싸고 연말 세상이 혼란 속으로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면허를 발급하면서 일이 불거졌다. 철도노조 측은 파업을 멈추지 않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여기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은 두 가지 시각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와 코레일이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지만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노조 측에 대해 ‘귀족 노조’, ‘철밥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감정을 건드렸다.
다른 하나는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으로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통’, ‘불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자회사 분할은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감행하기 위한 단계라고 규정하며 전체 사회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원칙과 소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입장차이로 생겨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부터 ‘원칙공주’라는 말을 들을 만큼 완강한 이미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공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이 반대쪽의 의견이다. 잘못된 원칙은 바뀌어야 하며 그런 융통성이 없다면 불통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수많은 사람들이 혹한의 거리로 나섰다. 날이 풀리면 이 움직임이 더 거세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극도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다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세간에서는 박 대통령이 30년 전 영국의 대처 수상의 탄광노조 강경노선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처의 강경정책은 대다수 국민들과 심지어 야당까지 전면적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엄연하게 다르며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도 다르다.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심판한다. 지금 대쪽 같은 원칙을 고수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역사의 심판이 나온다면 훗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