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을 대폭 삭감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일본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지 헛갈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으로 당초 외교통일위에서는 68억3천500만원으로 확정 올렸으나 예결위가 이 가운데 20억원을 삭감, 48억3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독도 관련 예산은 외통위가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천500만원. 2013년과 동일 규모)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20억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독도관련 예산삭감은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나온 졸속 예산심의며 한일간에 펼쳐지고 있는 독도분쟁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힘을 빼는 일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8억1천만엔)보다 1억9천만엔(약 19억3천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독도 문제에 대응하는 양국 국회의 현주소를 나타내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금 일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독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없는 근거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면 독도와 조금만 관련된 자료도 발굴해 침소봉대(針小棒大)해가며 일본땅 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국내위주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만들고 홍보해 왔다. 특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외자료 발굴에는 등한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국제법적 대응은 않더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바로 이러한 준비작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었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막무가내로 휘두른 예결위소속 의원들의 안목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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