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쌀이나 사과 등 농작물 수확이 피해를 입는 것을 대비해 만든 농작물재해보험의 요율이 농민들과 보험업계 모두에 불만이 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가입자도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올해는 가입 11만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은 한번도 1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 보험서들이 손해를 보고있다.
이는 농작물의 특성상 워낙 손해율이 높은데다 노력한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도 없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NH농협손보 만 판매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고, 사업안정화가 되지 않아 다른 민간 보험사는 재보험 형태로만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손해율이 180%가 넘는 부분은 국가재보험으로 보장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손해율이 400%에 육박하자 올해부터는 150~180% 구간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등 일회성 대책에 머물고 있다.
손해율이 적정선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적절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제대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손해사정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재해보험 선진국인 미국은 정부가 직접 보험통계를 모아 요율을 산출하고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도 농작물보험의 새로운 보장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 5년의 통계자료를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장 품목은 해마다 5개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통계전담 조직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1938년에 도입돼 75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가장 최적화된 운용체계로 정착된 미국의 농작물 보험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며 농업강국으로서 위상을 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의 농작물보험 가입면적은 1억1331만㏊, 총보험료는 12조원, 국고보조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4대 농작물의 보험가입률(2010년 기준)은 옥수수 83%, 면화 91%, 콩 84%, 밀 86%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처럼 미국의 농작물보험이 오랜 역사 속에 성장해 온 데에는 위험관리청(RMA) 중심의 선진화된 보험운용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 RMA는 농작물보험 제도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미 농무성 산하 재해보험 전담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상품개발, 보험요율 산출, 통계의 집적·관리, 재보험 제공, 보험료 및 사업비 보조, 민영보험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경북 북부지역 4개군(영양·영덕·봉화·울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주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요율 인하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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