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5만원권이 부족해 은행창구마다 5만원권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나 붙었다.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48.6%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한은이 특정 기간 발행한 화폐량 중 다시 거둬들인 비율이다. 환수율이 48.6%라는 것은 한은이 지난해 시중에 공급한 5만원권 100장 중 48장만 되돌아왔다는 의미다.
환수율이 하락한 것은 한은이 5만원권 발행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5만원권은 현재 총 40조원 가량이 시장에 풀려있다. 지난해엔 순발행 규모를 2012년말보다 7조9000억원이나 늘렸음에도, 환수된 물량이 되레 줄어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5만원권 환수율은 더 심각할 뿐 아니라 전국최저 수준이다. 2012년 48.2%에서 지난해 25.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5만원권의 회수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은 발행당시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다. 현금으로 장롱 속에 보관하려는 돈의 규모가 늘고 특히 검은 돈의 경우 과거 귀금속이나 달러 등 외환대신 5만원권으로 대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충분히 예견 됐었다. 하지만 회수율 48.6%는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수치다. 금융권과 대기업 경제연구소 등은 이같은 원인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도리어 현금거래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자산가들이 현금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이같은 주장외에 일각에서는 혹시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외에 전국적으로 786명의 광역의원과 2897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다. 경쟁률이 3:1만 치더라도 출마자들의 수는1만2천여명에 달한다. 선거를 위해 1인당 평균 1억원의 5만원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1조2천억원이라는 돈이 장롱 속에 보관 중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회수율이 25% 내외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출마예정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돈 선거에 쓰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물론 선관위나 경찰 등이 불법선거를 방지하기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겠지만 쓸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이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선거 룰과 늦어지고 있는 확정안은 돈을 더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돈을 쓰는 후보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때다. 장롱속의 신사입당이 잘 계시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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