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을 안 받기로 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상당 금액이 지원됐다는 주장이 나와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율'을 등에 업은 자사고 결국은 정부에 손을 벌린 셈이 돼 사회 정의·형평 차원에서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는데 지원 명목은 교직원 성과상여금과 원어민 교사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이며, 총액은 104억 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 교육청은 도내 자사고인 김천고와 포항제철고에 일반고와 다름없는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김천고는 교과부와 교육부로부터 2012년에 5억3천여만 원, 2013년에 3억8천여만 원을 지원받았고 기업설립 자사고인 포항제철고는 최근 3년간 교육부와 교육청 및 지자체로부터 63억여 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사고는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교원 인사·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립학교 모델이다. 특히 자사고는 정부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정원의 30%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자율교육이 마치 특권교육인 양 변질되고, 입시위주의 성적 우수학생을 독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선망의 대상이 된 자사고가 이처럼 당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일반고가 그만큼 소외되고 푸대접 받았다는 것과 같다. 일반고와의 차별성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물론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차별화에 실패하여 대규모의 미달사태를 맞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일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건은 민주적 형평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에 일반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시설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도내 자사고에는 일반고에 지원되는 기본운영경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으며 모두 지원이 가능한 '특수목적'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면 굳이 자사고를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특수화 할 필요가 없다. 교육기회 평등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아무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자율'이라는 옷을 입혀놓고 사실상 지원을 받았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국민이 용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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