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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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5-25 19:57본문
이번 6·4 지방선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다. 먼저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후보자와 유권자를 크게 혼란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이다.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당일 외에는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30∼31일을 '사전투표일'로 정해 유권자 개인 일정에 맞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한곳씩 전국 총 3천506곳에서 30일과 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투표 절차도 간단해졌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본인 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총 7장의 투표용지가 발급되며 투표용지를 담을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지급된다.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은 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런 제도는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20년 전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만해도 투표율이 68.4%였다. 그런데 이후 투표율이 계속 낮아져 2002년 제3회 때는 투표율이 48.9%로 절반을 밑돌았다. 최악의 투표율이었다.
이후 조금씩 회복했으나 크게 오르지 않고 지난 5회 때는 겨우 54.5%를 기록했다. 지역의 경우 대구와 경북이 큰 격차를 보였는데 대구는 투표율이 45.9%로 절반을 크게 밑돌았으며 경북은 59.4%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대도시 대구가 그만큼 지방선거에 관심이 덜함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70%를 넘는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런 낮은 투표율로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투표율이 낮으면 그만큼 편향(偏向)된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지지율 50%를 얻었다고 해도 투표율이 50%에 불과하다면 총 유권자 표심의 4분의 1만 얻은 셈이 된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이다.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당일 외에는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30∼31일을 '사전투표일'로 정해 유권자 개인 일정에 맞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한곳씩 전국 총 3천506곳에서 30일과 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투표 절차도 간단해졌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본인 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총 7장의 투표용지가 발급되며 투표용지를 담을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지급된다.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은 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런 제도는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20년 전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만해도 투표율이 68.4%였다. 그런데 이후 투표율이 계속 낮아져 2002년 제3회 때는 투표율이 48.9%로 절반을 밑돌았다. 최악의 투표율이었다.
이후 조금씩 회복했으나 크게 오르지 않고 지난 5회 때는 겨우 54.5%를 기록했다. 지역의 경우 대구와 경북이 큰 격차를 보였는데 대구는 투표율이 45.9%로 절반을 크게 밑돌았으며 경북은 59.4%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대도시 대구가 그만큼 지방선거에 관심이 덜함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70%를 넘는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런 낮은 투표율로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투표율이 낮으면 그만큼 편향(偏向)된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지지율 50%를 얻었다고 해도 투표율이 50%에 불과하다면 총 유권자 표심의 4분의 1만 얻은 셈이 된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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