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지금부터 시작이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4-05-20 18:41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력한 '관피아(官+마피아)'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관철될지는 의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웠으나 이를 제대로 실천한 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구태(舊態)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이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태세다. 그러나 적폐 척결을 위한 주변 환경을 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다.
먼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공공기관에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모두 의사 출신인 대학병원 병원장 8명은 제외했다.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는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여성이 공공기관장에 선임된 경우는 전체의 7% 수준에 그친 것을 보면 낙하산 인사의 고질적 병폐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직무와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공공기관 수장에 자리하는 '낙하산 인사'도 동시에 근절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피아'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공기업 수장은 아예 공무원의 전유물이다. 심지어 경제단체, 협회 등 조금이라도 이권과 관련된 단체라면 실무책임자는 거의 공무원 출신이다. 전문 인력보다 공직자가 우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관청에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반인조차도 '관피아'라야만 관청 관련 업무가 쉽게 풀릴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수십 년 간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다져진 '관피아' 성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처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검찰도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고 국민의 열망이 식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런 구태(舊態)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이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태세다. 그러나 적폐 척결을 위한 주변 환경을 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다.
먼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공공기관에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모두 의사 출신인 대학병원 병원장 8명은 제외했다.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는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여성이 공공기관장에 선임된 경우는 전체의 7% 수준에 그친 것을 보면 낙하산 인사의 고질적 병폐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직무와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공공기관 수장에 자리하는 '낙하산 인사'도 동시에 근절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피아'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공기업 수장은 아예 공무원의 전유물이다. 심지어 경제단체, 협회 등 조금이라도 이권과 관련된 단체라면 실무책임자는 거의 공무원 출신이다. 전문 인력보다 공직자가 우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관청에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반인조차도 '관피아'라야만 관청 관련 업무가 쉽게 풀릴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수십 년 간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다져진 '관피아' 성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처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검찰도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고 국민의 열망이 식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