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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 자는 주거지에서 투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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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6-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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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사전 투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실시됐다. 사전 투표율이 선관위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높게 나타나자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 원인에 대해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당초 선관위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보다 그 필요성이 유권자들 사이에 절실했다는 것을 반증 한다.
 신분증만 지침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제'는 향후 있을 다른 선거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진다. 부재자 투표와는 다른 사전투표를 경험한 유권자들 중 일부는 신분증 하나만 지참하면 전국어디서나 가능할 만큼 선거관리가 첨단화 된 이상, 지금의 주민등록지 기준의 투표 방식도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내 중심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업소가 있는 지역에서 보내고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가게인 만큼 잠만 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가게가 있는 업소 주소지에서 투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시내 상가가 몰려있는 경주시 중부동의 주민 수는 5천700여명 수준이나 동천동의 경우 3만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중부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상인들의 주민등록지는 동천동이나 충효, 용강, 현곡지역 이다.
 이에 따라 시내 중심가 상인들은 경우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살펴볼 겨를이 없을뿐더러 생계와 연관 있는 시내중심 상가지역 공약에 더 큰 관심이 가지고 선거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상인들은 현행 관련법규를 고쳐서라도 주민들이 주민등록지와 영업지 중 선택을 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전투표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거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경우 다음선거부터 곧 바로 시행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경우 선거구별 유권자수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일종의 사표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결과에 실질적 주민생활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투표율 또한 크게 높아져 선거 본래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측도 정치권이 합의해 관련법규만 정비 한다면 선거관리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들의 요구 강도가 커진다면 여와 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날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수는 55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높아진 사전투표 수요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자와 20대 대학생들의 참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아예 제도와 법규자체를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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