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땅값 상승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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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6-04 21:37본문
울릉군의 공시지가가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일주도로 개통과 각종 개발사업, 여객선 항로 다양화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개별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지난해 대비 33.14%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4.07%임을 감안할 때 과히 폭발적인 수치이다. 울릉군 최고의 공시지가는 울릉읍 도동리 구 한일다방 부근으로 ㎡당 325만원을 나타냈고, 최저는 저동리 주거지역으로 ㎡당 8만4,900원을 기록했다.
전(田)은 도동리가 공시지가 ㎡당 21만 8,100원으로 최고가를 보였고, 최저가는 서면 태하리로 1,060원, 답(畓)은 서면 남양리가 4만6,000원으로 최고가를, 최저가는 저동리로 6,100원을 보였다. 울릉군의 이같은 공시지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곧 개통될 예정인 일주도로 때문이다. 일주도로 개통에 맞춰 이와 연결되는 도로개설 사업, 울릉공항 사업 확정, 울릉항 제2단계공사 및 관광객 증가 등의 호재가 상승요인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울릉도·독도연구센터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울릉도의 SOC 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 등 풍성한 개발 사업이 당분간 땅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공시지가 폭등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영만 할 일이 아니다. 각종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가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땅을 팔의사가 없거나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보유해야 할 토지주인의 경우 보유에 다른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광객 급감이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억대거지'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가만 잔뜩 올라가고 거래가 되지 않거나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세금만 잔뜩 올라가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세금도 못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물경기 진작과 소득창출이 중요해 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울릉군은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세수증대에 만족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외지인의 건전한 투자는 환영하되 투기세력은 철저히 찾아내 막아야 한다.
또한 관광분야 투자를 이유로 무분별하고 동시다발적인 관련시설 착공은 시기를 조절하는 등 나름대로의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의 가장 큰 원인이 각종 개발로 인한 것이라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럴 때일수록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전국 평균 상승률이 4.07%임을 감안할 때 과히 폭발적인 수치이다. 울릉군 최고의 공시지가는 울릉읍 도동리 구 한일다방 부근으로 ㎡당 325만원을 나타냈고, 최저는 저동리 주거지역으로 ㎡당 8만4,900원을 기록했다.
전(田)은 도동리가 공시지가 ㎡당 21만 8,100원으로 최고가를 보였고, 최저가는 서면 태하리로 1,060원, 답(畓)은 서면 남양리가 4만6,000원으로 최고가를, 최저가는 저동리로 6,100원을 보였다. 울릉군의 이같은 공시지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곧 개통될 예정인 일주도로 때문이다. 일주도로 개통에 맞춰 이와 연결되는 도로개설 사업, 울릉공항 사업 확정, 울릉항 제2단계공사 및 관광객 증가 등의 호재가 상승요인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울릉도·독도연구센터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울릉도의 SOC 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 등 풍성한 개발 사업이 당분간 땅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공시지가 폭등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영만 할 일이 아니다. 각종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가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땅을 팔의사가 없거나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보유해야 할 토지주인의 경우 보유에 다른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광객 급감이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억대거지'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가만 잔뜩 올라가고 거래가 되지 않거나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세금만 잔뜩 올라가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세금도 못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물경기 진작과 소득창출이 중요해 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울릉군은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세수증대에 만족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외지인의 건전한 투자는 환영하되 투기세력은 철저히 찾아내 막아야 한다.
또한 관광분야 투자를 이유로 무분별하고 동시다발적인 관련시설 착공은 시기를 조절하는 등 나름대로의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의 가장 큰 원인이 각종 개발로 인한 것이라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럴 때일수록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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