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의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월성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경수로 19기, 중수로 4기 등 총 23기의 원전이 운영 중인데,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으로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총 1만3254톤에 이른다.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7년 월성원전, 2018년 울진원전, 2021년 영광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다.
　임시저장시설이 2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저장조를 개선하고, 건식저장시설을 추가하는 등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확충하면 포화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데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4월 성인남년 2521명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44%가 사용후핵연료가 '특정지역으로 운송해 지하 깊은 곳의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고, 29%는 '특정지역의 통합보관시설로 운송'하고 있다고 답하거나 '화학 처리 후 재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국민에 비해 관리현황을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영국이나 캐나다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기간을 각각 2년 11개월, 3년씩 가졌다는 사실을 참고 할만하다. 연내 공론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자칫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할 우려가 높다. 이번 정부안에 공론화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만 충실히 하고, 다음 공론화위원회에서 쟁점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시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부지를 선정할 때 중저준위 처분장을 유치한 경주만큼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신없고 성과제일주의에 눈이 먼 인사들이 혹시 잊고 있지나 않은지 우려가 돼서 하는 소리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