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 경주 시가지에는 월성1호기 수명마감과 가동중단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시민포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와 야당이 한 목소리로 "30년 수명마감!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특히 경주핵안전연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8월12일부터 '월성1호기 수명마감 D-100일 기념 성명서'를 발표, 경주시청 앞에서 매일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쳐왔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최양식(새누리당)·이광춘(통합진보당)·박병훈(무소속)·황진홍(무소속) 경주시장 후보가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중 최 후보가 당선됐다. 이것이 현재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주시민의 여론이다.
　그러나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설계수명이 지나도 철저하게 재점검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계속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3월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원전 435기 가운데 150기는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가동 중"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약했고,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연재해 등 극한 상황에서도 원전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 속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적폐가 노출됐고, 6.4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졌다.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 1호기(설비용량 67만9천kW)의 수명 연장 여부를 심사 중이며 연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월성1호기 재가동 논란의 핵심은 '경제성 우선'이냐 '안전 우선'이냐로 집약된다. 80년대 설립 당시 월성1호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경제성'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여러 참사를 경험한 국민은 이제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안전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80년대식 안전기준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월성1호기는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