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직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어 그 폭이 얼마나 될지 국민은 불안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법 명분도 얻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분위기에 편승, 자연스럽게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이다.
　경북은 당장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데 새 요금은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5% 인상키로 결정했고, 안동과 구미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각각 평균 10.0%와 9.8% 올릴 예정이다.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살인적'인 수치도 곳곳에 보인다.
　상당수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주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열어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논의하는데 시 관계자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철도 등 공공요금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은 뒤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올해 1분기 중에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에 요금 조정 등이 담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온 철도요금 인상에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높다. 하반기부터는 kg당 18원의 석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 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은 과연 공공기관은 스스로 경영혁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적자가 나면 적자부분을 조정하거나 인력감축 등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일단 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보전하려는 일방통행식 해결방법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 국민도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이나 다름없는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곧 서민의 허리를 쥐어짜는 것이다. 비록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공공기관들에게 요금 인상의 명분을 주었지만 이후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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