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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둘러싼 입지선정, 한 발 물러서는 지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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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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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경주시 충효동에 1호점의 3~4배 규모에 달하는 2호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전통시장을 비롯 충효동 일대 중소 규모의 마트와 농협 등 유통관련 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일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찬반 논란의 핵심에 허가권을 행사할 경주시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홈플러스 건립 예상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돼 있어 이의 매각을 둘러싸고 결정권을 쥔 경주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경주시는 사업자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대형마트 건축신청허가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반대쪽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충효동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민들 사이에 찬성모드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지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경제논리만 앞세울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서면 아화리에 축산분뇨처리장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과 업체를 사이에 두고 경주시가 민원 및 환경문제 미해결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했다. 그러나 해당업체인 장원P&G측이 심의위원 과반수 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 아직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곡면의 아진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공장의 신축허가를 반대하며 시청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에 아진아파트 관리소장과 이장, 동대표 등 일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확인서를 들고 승인서를 접수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멀쩡한 산업단지를 두고 아파트 인근에 공장을 허가해 준 경주시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주시는 공장 신축허가에 법적하자가 없었고, 기업이 공장부지를 매입한 뒤 서류를 접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안강읍 사방 검단리 산업단지의 경우도 폐기물 처분장을 축소한다는 전제하에 지난달 초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검단리 인근 주민들은 승인을 반대하며 부지매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같이 지역 곳곳에서 개발과 반대로 인한 갈등과 충돌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세월만 보내면서 주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부정이 깊어간다. 모두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다지만 이 시점에 민주적인 해결방법을 다시 한 번 떠올려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대표성을 가진 이들로 대책위를 꾸리고 밤샘 마라톤 회의를 해서라도 신속한 결정을 통해 투자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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