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 비리도 못 잡으면서 국가改造 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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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11 19:50본문
세월호 참사 이후 '총체적 비리'와 '적폐(積幣)' 척결을 외친지 4개월째, 가시적 성과를 바라던 국민의 열망은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다. 아니, 느려터진 정부의 개혁 속도감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말이다. 도대체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국가 개조' 수준의 혁신을 이룰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최근 서울시가 직무상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등 대대적인 공직 사회 비리 추방에 나섰지만, 11일 공직 기강 단속 특별 감찰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업체 대표의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장면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한 공무원은 사무실을 무단이탈, 인근 PC방에서 주식 및 게임에 몰두하다 감찰반에 적발됐으며 근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고, 허위 출장 허가를 받은 후 4시간 가량이나 개인 용무를 본 뒤에 사무실로 복귀한 공무원도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여자 후배와 청사 인근 모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걸린 공무원도 있었고 근무 시간 중에 내연녀의 집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이도 있었다고 하니 비리의 도가 국민의 상상을 추월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국민적으로 조성된 애도 분위기를 정면으로 거스른 공무원들도 부지기수였다.
이런 사례가 어디 서울시 뿐이겠는가. 지금 서슬 퍼런 시점에서 이런 작태가 횡행하고 있으니 웬만한 사정의 칼날로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공직비리 척결이 얼마나 힘들고 요원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정보화진흥원(NIA)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검찰에 따르면, NIPA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과제를 특정 업체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15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 NIA 소속 연구원 3명 역시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 연구원은 또한 업체 대표와 짜고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의 한 사무관과 서울시의 한 주무관 등도 이들 연구원들에게 하청 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비리 금액의 크기나 여기에 발을 적신 공무원 숫자를 보면 여전히 대규모다. 아직도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올 수밖에 없는 80년대식 비리사슬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으니 '미래 없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공복이요, 봉사자(servant)가 돼야할 공직자가 마치 '선택된 자리'에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공적(公賊)이다.
'관피아' 척결은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절대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최근 서울시가 직무상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등 대대적인 공직 사회 비리 추방에 나섰지만, 11일 공직 기강 단속 특별 감찰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업체 대표의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장면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한 공무원은 사무실을 무단이탈, 인근 PC방에서 주식 및 게임에 몰두하다 감찰반에 적발됐으며 근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고, 허위 출장 허가를 받은 후 4시간 가량이나 개인 용무를 본 뒤에 사무실로 복귀한 공무원도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여자 후배와 청사 인근 모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걸린 공무원도 있었고 근무 시간 중에 내연녀의 집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이도 있었다고 하니 비리의 도가 국민의 상상을 추월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국민적으로 조성된 애도 분위기를 정면으로 거스른 공무원들도 부지기수였다.
이런 사례가 어디 서울시 뿐이겠는가. 지금 서슬 퍼런 시점에서 이런 작태가 횡행하고 있으니 웬만한 사정의 칼날로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공직비리 척결이 얼마나 힘들고 요원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정보화진흥원(NIA)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검찰에 따르면, NIPA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과제를 특정 업체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15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 NIA 소속 연구원 3명 역시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 연구원은 또한 업체 대표와 짜고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의 한 사무관과 서울시의 한 주무관 등도 이들 연구원들에게 하청 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비리 금액의 크기나 여기에 발을 적신 공무원 숫자를 보면 여전히 대규모다. 아직도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올 수밖에 없는 80년대식 비리사슬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겼으니 '미래 없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공복이요, 봉사자(servant)가 돼야할 공직자가 마치 '선택된 자리'에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공적(公賊)이다.
'관피아' 척결은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절대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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