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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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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4-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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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변죽만 요란했을 뿐 기약 없이 막연하게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당초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공동 추진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올인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당장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할 수 없다. 우선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기대를 걸었었던 시 도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이날 "행정통합 추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가능하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행정통합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 도지사의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대구경북시도민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해결하려면 양 광역단체장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도지사의 입장 발표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초 2022년 지방선거에서 1명의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이 도지사는 "미래는 반드시 통합으로 가야 하나, 지금은 이를 위한 전초전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준비하자"고 했지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거를 구실로 중장기과제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의견통일이 쉽지 않아 한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다.
   도청 청사가 대구시내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통합이 쉽게 갈수도 있지만 이미 안동 신청사로 이전해 신도청을 중심으로 신도시 조성 중인 상황인 데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강해 행정통합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23일 전체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 특별법, 종합검토 의견을 논의·의결할 계획이다. 종합검토 의견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권역별 토론회 결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분석해 정책 제언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장·도지사 보고회 등 최종 의견 제출은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다음달 중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기는 어렵다.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은 어정쩡한 공론화위원회도 문제다. 노력은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면 재도전하려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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