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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전 시장, 행정감사 증인채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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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0-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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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호 전 시장에 대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포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박희정(새정연, 비례)의원이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해 박승호 전 포항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은 포항시가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에 추진해온 것으로 총 165만여㎡에 2019년까지 4613억원을 들여 전자·바이오·나노 등 첨단산업과 함께 거주단지도 건립하는 등 자급자족형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를위해 포스코건설·신한은행 등 11개 기관·업체의 출자를 받아 총 300억원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미 인건비와 은행이자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테크노파크2단지는 불과 3.5㎞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포항시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상수도 보호구역 부근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포항시는 사실상 무산된 테크노파크2단지의 조성과정에서 170억여원의 사업손실을 보게 됐고 시민들과 의회는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행정감사에서 전 시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테크노파크2단지의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손실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형사업 추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또 그 뒤처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포항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야당소속 의원들도 "시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핵심당사자의 출석과 진술을 배제하려는 것은 감사를 빙자해서 이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을 넘어 시민들의 알권리와 혈세낭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명확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 특히 당사자인 박 전시장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요청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구나 의회가 행정감사를 펼치며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당연히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도리며 의무이다. 시민들도 이번 일을 무책임하고 무능한 공직자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에 나서야 한다. 포항시의회도 뒤에는 53만 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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