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욕심에서 공약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지방 재정을 거덜내고 취약계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 정권은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놓고 여의치 않자 지금은 소득인정액 70% 이하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슬쩍 물러섰다. 그렇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기초연금으로 8천여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도내 시군들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초연금 부담액으로 신규 SOC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 지자체는 노인병원 입원노인 기저귀 보급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방문 사업 등 정작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들의 관심도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정의 어르신들을 이웃들이 자주 돌봐주곤 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알아서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이웃간의 정을 메마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수급생계비를 줄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분노까지 사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전액 20만원을 받는 수급자 비율이 93%에 달한다고 했지만 실제 조사를 해 보니 대구의 경우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놓고도 수급자까지 우롱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올해 8개 구·군의 기초연금 분담금은 모두 514억원이다.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군들은 이같은 보편적 복지, 그것도 '주고 욕 먹는' 복지사업에 돈을 쏟아 붓느라 다른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
　누리사업도 기초연금과 똑같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에게까지 보육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니 정작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지방 교육재정도 결딴나고 있다.
　지난 정권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을 뻔히 보면서 지금도 무상급식을 100%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보편적 복지에 여야가 따로 없어 경쟁적으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민들이 절벽에서 꿀을 따 먹고 있는데 정부는 손잡아 줄 생각을 않고 꿀만 계속 입에 넣어 주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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