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개방·공유·소통·협력이 핵심 가치라는 정부3.0 개념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개혁', '혁신'을 외쳤던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이 용어도 앞으로 2년여의 시한부 생을 마감하고 다음 정권에서는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최근 교육부의 '갑질'을 보면 지금 정권에서조차 그 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부 부처에서만 이 용어가 강조되는 반쪽짜리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정부3.0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교육부의 여러 갑질 중 하나가 국립대에 대한 것이다. 예산 배정을 빌미로 국립대에 온갖 간섭을 다 해오더니 이제는 국립대 구성원들이 뽑은 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현재 총장 부재 사태가 6개월, 공주대는 12개월, 방송통신대학교는 5개월을 넘기고 있다. 한체대의 경우 23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가 최근 친박 인사로 임용됐다.
　교육부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총장 임용 거부 사유 공개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공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30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제주대에 보낸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는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들이 뽑은 국립대 총장을 아무런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임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역의 대표 대학'이라는 개념은 교육부와 청와대에는 없는 듯하다.
　정부는 총장임용이 거부되고 있는 대학들의 총장 후보자들이 이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교육부가 2000년 이후 총장 후보자 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1건, 이명박 정부 2건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7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에게까지 실망을 주면서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 정부가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에서 보듯, 입맛에 맞는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3.0이 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정부가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찾고자 한다면 국립대를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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