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12일 '중대 결정'이 또 무산됐다. 원안위는 지난 1월15일 제33회 전체회의를 열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결과,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한다"고 결론을 내린지 한 달 만에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말하자면 한 달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원안위는 한 달 만에 다시 심의에 나섰지만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변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 움직임이 많아 재가동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월성1호기뿐 아니라 월성2·3·4호기 등 줄줄이 수명이 다해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계속운전 승인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반대급부'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관심이 쏠려있다. 양남·양북·감포 등 이른바 동경주지역 주민들도 일단 반대가 원칙이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계속운전 결정에 대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실 월성 1호기만큼 찬반 논쟁이 두렷한 사안도 드물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 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이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안전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한 점 등을 재가동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가 중대사의 결정을 이처럼 자꾸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와 주장이 충분히 검토됐는데도 최종 결정권자인 원안위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간파한 위원회의 '폭탄 돌리기'식 몸 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다음에 상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 사안을 놓고 얼마나 시간을 끌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원안위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한다. 경제성과 안전성은 교차하기 힘든 평행선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반대편 논리를 제대로 설득시킬 수 없다.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는 경제와 안전의 2분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3의 대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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