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유사중복사업, 상생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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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5-06 21:16본문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구성돼 공유(共有)행정을 선도해야한다는 의견이 최근 구미경실련에 의해 제시됐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기초단체 행정구역간 경쟁과 중복투자 사업이 많아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강력한 조정과 독려가 절실하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
구미경실련의 발표를 보면 수긍이 간다. 영주시와 안동시 간의 '선비논쟁'이 대표적이다. 영주시가 지난 1998년 선비의 고장 등 10여개를 상표등록하자, 안동시는 선비 고을 등을 상표 등록하면서 선비지역 마찰 논쟁을 불렀다. 또 안동시는 안동 생명콩이라는 상표를 내걸었고, 영주시는 지난 3월 1백억 원을 들여 콩 세계과학관을 준공했다. 게다가 비슷한 성격의 선비문화 수련원도 영주와 안동이 각각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화장장 문제도 거론됐다. 구미시는 2012년 시립화장장건립을 추진하면서 김천시에 공동건립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거부당하자 현재 단독 건립 중이다. 그러자 김천시는 올 3월 추진위를 구성했고, 최근 입지 공모를 공고했다. 두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해 건립을 추진했다면 유치지역 인센티브도 커지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신속한 하의상달(下意上達)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지역민들의 요구를 제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 제도가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 모두가 제각각이라 큰 틀의 어젠다를 설립하는 데는 취약하다. 표심(票心)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지자체간 중복투자나 비효율적인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고 안배하는 역할을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비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광역협력체계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11월25일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생 추진 과제개발에 나서 뀬세계물포럼 뀬국제관광박람회 뀬남부권 신공항 추진 뀬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뀬도시철도 연장 뀬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뀬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등을 선정했다. 지난 4월 제7회 세계물포럼대회에서 보여준 대구와 경북의 상호 협력은 좋은 본보기다.
우리가 협력과 상생을 외치는 것은 서로 손을 맞잡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데 있다. 물론 경북도에는 시군 간 협의체는 많다. 그럼에도 이처럼 중복투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미경실련 발표처럼 지자체간 중복투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 한뿌리 상생위원회처럼 좀 더 상위개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구미경실련의 발표를 보면 수긍이 간다. 영주시와 안동시 간의 '선비논쟁'이 대표적이다. 영주시가 지난 1998년 선비의 고장 등 10여개를 상표등록하자, 안동시는 선비 고을 등을 상표 등록하면서 선비지역 마찰 논쟁을 불렀다. 또 안동시는 안동 생명콩이라는 상표를 내걸었고, 영주시는 지난 3월 1백억 원을 들여 콩 세계과학관을 준공했다. 게다가 비슷한 성격의 선비문화 수련원도 영주와 안동이 각각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화장장 문제도 거론됐다. 구미시는 2012년 시립화장장건립을 추진하면서 김천시에 공동건립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거부당하자 현재 단독 건립 중이다. 그러자 김천시는 올 3월 추진위를 구성했고, 최근 입지 공모를 공고했다. 두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해 건립을 추진했다면 유치지역 인센티브도 커지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신속한 하의상달(下意上達)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지역민들의 요구를 제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 제도가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 모두가 제각각이라 큰 틀의 어젠다를 설립하는 데는 취약하다. 표심(票心)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지자체간 중복투자나 비효율적인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고 안배하는 역할을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비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광역협력체계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11월25일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생 추진 과제개발에 나서 뀬세계물포럼 뀬국제관광박람회 뀬남부권 신공항 추진 뀬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뀬도시철도 연장 뀬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뀬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등을 선정했다. 지난 4월 제7회 세계물포럼대회에서 보여준 대구와 경북의 상호 협력은 좋은 본보기다.
우리가 협력과 상생을 외치는 것은 서로 손을 맞잡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데 있다. 물론 경북도에는 시군 간 협의체는 많다. 그럼에도 이처럼 중복투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미경실련 발표처럼 지자체간 중복투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 한뿌리 상생위원회처럼 좀 더 상위개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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