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본분 망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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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5-20 21:06본문
서민주택 공급 등 사회적 약자 배려가 우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분을 망각한 채 땅 장사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또 공단조성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신규 이전 택지를 분양하면서 평소 공단조성에 협조를 잘하는 주민에게는 좋은 택지를 주는 등 상식 이하의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LH는 수년전부터 포항시 남구에 '블루밸리'이름의 국가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LH는 이 과정에서 2개 하청업체에게 전체 공사비의 30%정도를 땅으로 계산해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주민들에게는 평당(3.3㎡) 적게는 1만7천원, 많게는 7만원에 사들인 뒤 부지 정지 작업을 한 뒤 평당 13만8천원으로 계산해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일부로 지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땅만 7만여㎡, 금액으로는 총 320억원에 이른다. 결국 LH는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대신 땅을 지급해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번 셈이다. 또 이들 하청업체 역시 부지 조성을 마친 후 이 땅을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되팔 것이 분명해 분양 가격이 턱없이 비싸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LH는 헐값에 사들인 땅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즉 공시지가상 값싼 임야를 개발한 뒤 아파트 부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평당 수천원~수만원에 불과한 임야를 개발한 뒤 아파트를 지어 평당 수백만원의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계획이다.
올초 LH는 공단부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새로 이주해 가는 이주단지의 택지를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평소 이주대책 및 보상 협의 등 자사에 협조를 잘하는 주민에게는 좋은 택지(1순위)를 지급했다. 또 평소 비협조적인 주민에게는 3순위 택지를 공급했다.
이에대해 LH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회사 내규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주를 빨리 해 주는 등 협조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보상비가 과연 어느정도 현실적인가에 달려있다. 블루밸리 공단 이주민의 경우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낮은 보상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턱없이 보상가가 낮다보니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 없었다.
논·밭과 집에 대한 보상비를 모두 받아봐야 이주해 가는 곳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이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블루밸리 이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김익태위원장은 "서민들로부터 땅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되판 뒤 돈을 챙기는 LH가 과연 정부의 공기업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아마 블루밸리 이주민만큼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LH는 수년전부터 포항시 남구에 '블루밸리'이름의 국가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LH는 이 과정에서 2개 하청업체에게 전체 공사비의 30%정도를 땅으로 계산해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주민들에게는 평당(3.3㎡) 적게는 1만7천원, 많게는 7만원에 사들인 뒤 부지 정지 작업을 한 뒤 평당 13만8천원으로 계산해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일부로 지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땅만 7만여㎡, 금액으로는 총 320억원에 이른다. 결국 LH는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대신 땅을 지급해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번 셈이다. 또 이들 하청업체 역시 부지 조성을 마친 후 이 땅을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되팔 것이 분명해 분양 가격이 턱없이 비싸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LH는 헐값에 사들인 땅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즉 공시지가상 값싼 임야를 개발한 뒤 아파트 부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평당 수천원~수만원에 불과한 임야를 개발한 뒤 아파트를 지어 평당 수백만원의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계획이다.
올초 LH는 공단부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새로 이주해 가는 이주단지의 택지를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평소 이주대책 및 보상 협의 등 자사에 협조를 잘하는 주민에게는 좋은 택지(1순위)를 지급했다. 또 평소 비협조적인 주민에게는 3순위 택지를 공급했다.
이에대해 LH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회사 내규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주를 빨리 해 주는 등 협조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보상비가 과연 어느정도 현실적인가에 달려있다. 블루밸리 공단 이주민의 경우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낮은 보상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턱없이 보상가가 낮다보니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 없었다.
논·밭과 집에 대한 보상비를 모두 받아봐야 이주해 가는 곳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이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블루밸리 이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김익태위원장은 "서민들로부터 땅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되판 뒤 돈을 챙기는 LH가 과연 정부의 공기업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아마 블루밸리 이주민만큼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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