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우커의 한국관광 대폭 감소로 인해 관광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기회복도 문제이지만 청년실업 때문이다. 경제가 살아나야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고용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시적인 혜택만으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돈을 풀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려하는 부분은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와 엔저에 따른 내수·수출 동반 침체를 걱정한 나머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에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주문하고 나서 경기회복은 향후 정부의 선택에 잇다. 이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을 내놨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워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5조 원이 넘는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이달 초 만해도 추가 경정 예산은 성급하다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선택이여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돈을 풀기로 한 결정에 대해 걱정이 많은게 사실이다. 재원 대부분이 국채와 지방채, 다시 말해 빚이다. 그마저도 돈을 풀겠다는 선언만 했을 뿐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를 투입하려고 한다는 사용처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 묻지마 식 추경 또는 깜깜이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는데 5조 원을 쓴다고 하니 실제 경기 부양에 쓸 돈은 10조 원 규모로 줄어든다. 더구나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것인지 꼼꼼히 따져야 할 국회마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랑에 휩싸여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곳에 돈을 써 나라 곳간만 축내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올해 말 57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가 채무는 이번 추경이 집행될 경우 585조 원 이상으로 늘게 돼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청년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도 했다.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견기업에게는 재정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 현장은 생각보다 수익이 줄고 고용도 줄어들어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한시적인 처방 보다 기업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