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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비 확장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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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8-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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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 후 청나라에게 받은 배상금은 무려 3억 엔, 당시 청나라 예산의 두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일본은 청나라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더욱 군비확장을 실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일본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전역을 침략하며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경제력을 가져보았던 나라이기도 하다. 근대화로 이룩했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제조업강국이 됐다.
 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의 제품은 싸구려 제품의 이미지가 강했고 전혀 발전되지 않았던 아시아지역의 공업을 전부 담당하며 버블경제(부동산 거품) 시절엔 GDP 과대평가로 미국 경제력의 60% 가까이 근접하였었다.
 한국전쟁 발발로 일본은 군수물자 공급을 담당, 무려 300만 명이 사망한 냉전 최대의 전쟁에서 마치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이익처럼 엄청난 액수의 경제 이익을 얻었다.
 이제 세계는 다시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미 중국은 일본의 3배 가까이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산 전자제품은 일본의 파나소닉과 소니를 완전히 짓밟고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군비확장에 몰두하고 있다.
 2012년 말 아베 내각 등장 후 연 2% 이상 증가하던 일본의 국방예산이 내년에 사상 처음 5조 엔, 우리 돈 47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병력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하면 전력의 질적 증강 효과가 클 것이다.
 작년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이어 금년 9월까지 안보입법을 마친다는 계획과 함께 앞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의 핵심 목표는 공중급유기, 수송용 항공기,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함 도입 등 원거리 해상작전과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이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중국이 진출을 강화하는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해양질서의 변경을 기도한다는 의구심을 반영하고 미국과 합의한 군사협력 강화라는 측면도 있다.
 일본의 움직임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불붙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연 10% 이상 늘려온 국방비가 일본의 2.4배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력을 따라잡으려 하고 미국이 이를 경계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국방예산 증강과 자위권 행사 결정은 자국의 육해공군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안보입법을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군비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의 군사정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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