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북의 교육여건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오던 1천억원이 넘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아 각종 사업을 폐지하고 축소한 터에,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학교 수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 수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지원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부금이 줄면 교육현장의 교육복지 및 각종 사업이 당연히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교직원 수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하면서 학생 유출 속도가 빨라진다. 학생 수가 줄면 소규모 학교통폐합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가 정한 통폐합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에 못 미치는 학교가 경북에는 학교 306교(약 32%)나 된다. 이들 학교를  없애면 초등학교 190개, 중학교 107개, 고등학교 9개가 사라진다.
　단 한 개의 학교도 없는 면 지역이 곳곳에 생긴다. 이래서 지방은 피폐해지고 더욱 살 곳이 못 되는 곳으로 변해간다. 그러면 다시 교부금이 줄면서 농어촌 교육뿐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경북도교육청의 우려다. 결국 학생 수 기준 교부금 배정과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정책은 지방은 죽어도 좋다는 논리라는 극단적 결론에 닿는다.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비슷한 학교, 체육 교사가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 한 교실에서 두 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학교, 학생 수가 적어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된 축구시합 한 번 하지 못하는 학교가 농어촌에는 수두룩하다.
　이를 빨리 통폐합해 '정상화' 시키고, 학생 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도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이 학생 수 기준 교부금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얼핏 보면 타당성이 있는 듯 하지만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마저 다시 통폐합이 되면서 농어촌 주민들이 이 학교를 통해 가진 한 줄기 희망도 사라진다.
　학교 수, 학생 수를 단순 대비해 경제적 논리로만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은 학교가 농어촌에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큰 의미를 외면한 처사다.
　현재 전국의 농어촌 지역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기를 쓰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곳도 허다하다. 이런 곳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찍 포기하라는 정책이 학생 수 우선 정책이다.
　학교를 살려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사는 법칙을 정부와 국회는 알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