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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의원이어 국민의힘 투기 전수조사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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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6-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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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땅 투기에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면서 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연루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내지 출당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제1야당 국민의힘 차례가 되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익위원회 조사는 꼼수라며 독립적인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전수조사를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회사 명의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도 결코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정작 민주당이 제안한 권익위의 조사는 거부해왔다.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수조사를 거절한 이유는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인 만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3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 수도 있으나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물 조사 할 거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투기 의혹 국회의원 12명을 찾아내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내밀자 당혹스러워졌다. 
   국 민의힘은 민주당국회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는 봐주기 쇼일 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체 조사는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행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에 요청해서 저희처럼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못 받겠다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며 협공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익 청구를 택하거나 원 포인트 입법으로 독립 기관에 의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저희는 받을 자신이 있다. 또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를 불신하는데 있다. 이런 형태로는 당장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기관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야가 투기국회에 휘말려 21대국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독주국회에서 투기국회로 전락하면서 후진국형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의원이 투기연루 의혹들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발표 전 정보를 토대로 확실한 서울 근교 개발예정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투기의혹을 지켜본 국민들은 21대국회가 LH에 대한 혁신과 개편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미 21대 국회는 투기국회로 낙인찍혔다. 국민을 속이는 가짜정치는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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