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위해 아이디어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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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3-10 20:08본문
모든 지자체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다. 3월초순인 현재에도 각 지자체는 정부 각 부처로 찾아가 내년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한 푼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T고 있다. 인맥을 찾기도 하고 정치권을 동원하기도 한다.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광역 단체에서는 경제부시장, 정무부시장제도를 두고 정부의 유력 인사를 초청해 자리를 내준다. 이들의 역할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의 예산부서는 이 전쟁을 이미 오랫동안 치르고 있다. 지방으로 내려보낼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전국의 자자체들이 몰려와 돈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니 예산을 배정하는 철이면 아예 자리를 비워버리는 경우도 있다. 모두 이리저리 연결해 찾아오는데 박절하게 거절할 수도 없으니 그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제 정부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명분 없는 사업에는 한 푼도 건네지 않을 시절이 곧 닥칠지도 모른다. 유력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적은 쪽지를 건네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제는 그런 얇은 방법으로는 국가예산 혜택을 누리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힘 있는 정치인' 운운하는 풍토도 사라질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여당 후보들은 어김없이 '힘 있는 여당'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인다. 그 달콤한 유혹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가.
국가 예산 확보는 결국 아이디어 전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예산을 요구한다면 돈을 쥐고 있는 정부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들고 와서 자기 지역에만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듬뿍 떼 줄 사람은 이제 없다.
경주는 문화재 관리와 복원, 보수 예산이 엄청나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을 받아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정이 역사문화자산을 지켜내고 가꾸는데 허비됐다. 이제는 다른 분야에 골고루 힘을 안배해야 한다. 역사문화는 전문가들이 전담하고 나머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애를 써야 한다.
모든 선진국과 앞서가는 도시들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두고 있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복지를 북돋우는 데 공무원들은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다. 경주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하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모자라는 예산을 지원한다.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중용하면 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경쟁력 있는 것으로 바꿀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듬고 정돈해 현안으로 키워나가는 열린 시정도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정부의 예산부서는 이 전쟁을 이미 오랫동안 치르고 있다. 지방으로 내려보낼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전국의 자자체들이 몰려와 돈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니 예산을 배정하는 철이면 아예 자리를 비워버리는 경우도 있다. 모두 이리저리 연결해 찾아오는데 박절하게 거절할 수도 없으니 그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제 정부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명분 없는 사업에는 한 푼도 건네지 않을 시절이 곧 닥칠지도 모른다. 유력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적은 쪽지를 건네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제는 그런 얇은 방법으로는 국가예산 혜택을 누리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힘 있는 정치인' 운운하는 풍토도 사라질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여당 후보들은 어김없이 '힘 있는 여당'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인다. 그 달콤한 유혹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가.
국가 예산 확보는 결국 아이디어 전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예산을 요구한다면 돈을 쥐고 있는 정부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들고 와서 자기 지역에만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듬뿍 떼 줄 사람은 이제 없다.
경주는 문화재 관리와 복원, 보수 예산이 엄청나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을 받아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정이 역사문화자산을 지켜내고 가꾸는데 허비됐다. 이제는 다른 분야에 골고루 힘을 안배해야 한다. 역사문화는 전문가들이 전담하고 나머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애를 써야 한다.
모든 선진국과 앞서가는 도시들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두고 있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복지를 북돋우는 데 공무원들은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다. 경주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하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모자라는 예산을 지원한다.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중용하면 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경쟁력 있는 것으로 바꿀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듬고 정돈해 현안으로 키워나가는 열린 시정도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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