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학교 건물이 내진설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전국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 비율이 21.6%에 그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북지역의 경우 2193개소 대상건물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369곳으로 16.8%밖에 안됐다. 경주지역 초?중?고 중 70여 곳의 학교가 가장 취약한 재난위험시설 인 것으로 경주교육지원청 자료로 통해 밝혀졌다.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1980년대에는 연평균 16건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6년간 336건이 발생해 연평균 56건이나 됐다. 30여년 새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3.5배나 증가한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해 있어 일본·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처럼 한반도의 지각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의 내진설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안전한곳으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2005년 이후?일부 학교시설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경주지역의 학교들 중 최근 신축된 학교건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30년~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학교건물이 대부분이다.
　교육당국은 내진설계 미진에 대해 한결같이 교육예산 부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따르면 교육시설 내진 보강 예산은 2014년 1,058억원, 2015년은 1,031억원의 사업예산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2014년 177억원, 2015년 212억원에 불과해 계획의 1/5에 불과한 예산만 집행됐다. 집행실적도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내진보강 계획대비 실적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에 미달했다.
　경북교육청과 각지자체는 내진설계 예산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내진설계 및 보강을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지진발생이 빈번한 경주와 울진 등 활성단층대에 있는 지역학교의 경우 경북교육청이나 경북도의 예산에서 우선 배정해 시급히 내진설계 및 보강을 마쳐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빈번한 지진발생 지역을 우선하는 것으로 내륙지역 교육당국에서 불만을 나타낼 일이 아니다.
　아울러 경주시와 울진군 등은 원전지역협력기금이나 원전계속운전 보싱금 등에서 내진설계 및 보강비용을 확보해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시행해야 한다. 부실한 내진설계는 당장 우리자녀들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들 기금이나 보상금의 용처가 주민안전을 위해서도 사용하게끔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못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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