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외국자본을 유치 대규모 첨단유리온실을 짓기로 한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주시는 최근 네델란드 레바트사와 농업회사법인 새봄이 FTA특별법 예산을 포함, 총 300억원을 투자해 고급 토마토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을 짓고 연간 6천t의 토마토를 생산해 40% 정도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주시는 이번 협약체결에 앞서 지난달 3일 상주시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 첨단온실 및 지열냉난방 지원' 사업비로 129억4천100만원을 심의한 바 있다. 이 사업비의 지원 근거 법령은 FTA 특별법이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우선 상주시농민회는 FTA 특별법 예산은 온전히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만큼 국내 토마토 생산농가에 위협이 되는 외국기업과 자본을 위해 121억 5천 300만 원의 보조금과 국비 융자를 실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토 재배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토마토 시세가 평년 대비 48%까지 하락해 지난해 11월 한국토마토생산자회가 토마토를 자율 폐기했는데 여기에 연간 6천t을 추가로 생산한다는 것은 다 같이 망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외국자본, 주식회사의 경우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토마토의 수출과 내수 가격이 맞지 않거나 토마토 가격이 폭락하면 언제든지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시설오이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상주시의 시설오이 재배 농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나 외국기업 자본의 농업생산 직접 진출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을 기업과 자본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FTA특별법 보조금 지급은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당찮은 일이다.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우린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FTA체결로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되는 부분에 외국투자는 가려서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농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나홀로 외국자본 유치는 곤란하다. 외국자본 유치가 결국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고 농민들의 시름을 들어주기 위함인데 사전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뜸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거기다 보조금까지 얻어주려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외국자본 유치라는 실적에만 목매지 말고 앞뒤좌우를 살피고 특히 이해당사자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을 사업추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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