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라'며 당정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진행은 미뤄지고 있다.
　  핵심인 소급적용에 대한 당정의 생각이 다른 것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강하게 내고 있다. 대통령과 재정 당국이 손실보상에 대한 철학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에 짓눌려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업 총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원과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정작 내수 경제를 책임지는 중소 상인들의 요구는 번번이 거부해 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실보상뿐 아니라 보편 재난지원 및 지역화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되풀이 된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렇다면 자영업자 주머니는 화수분이냐"고 맞받아치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재정당국의 입장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이 입법청문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고 이들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자 기재부 공무원은 "폐업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 장려금 지원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환이 되면 복지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상총련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태도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기재부 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자영업자들에 대한 천대와 무시에 대한 기조를 느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국민의 공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특정집단만 구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대 논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정부의 방역지침에 묵묵하게 따라줬던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팬데믹을 극복하고 나서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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