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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처분장 반대목소리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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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6-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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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주시의회와 경주경실련,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발전협의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경주시민은 2005년 11월 방폐장을 유치할 때 고준위 방폐물을 경주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약속을 믿고 찬성했다"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으나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발전협의회도 성명에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한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경주는 지난 2005년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19년 표류하던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을 유치했다. 당시 찬성을 유도하던 지역의 각급기관장들과 유력인사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향후 발생하게 될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부각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으나 찬성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고 만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분위기여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특히 당시 정부는 중저준위처분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고준위처분장을 설치하지 않는 다는 약속을 한바 있으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 즉 고준위처분장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중저준위처분장이 완공되고 고준위처분장 설치 시한이 다가오자 정부는 당초 약속은 아랑곳 않고 경주를 제외하지 않은 체 고준위처분장 위치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더구나 당초 2016년까지 기존 임시보관중인 고준위폐기물을 경주이외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린 체 기존 임시 저장시설을 증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제 고준위처분장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 못지않게 당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중저준위처분장 유치에 발 벗고 나서던 지역 유력인사들의 입장이 중요해 졌다. 삭발까지 해가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찬성을 독려하던 인사들은 분명 이번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편법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3천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탕진하는데 앞장선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긴 안목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할 유력인사들이 여론을 오도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며 최근 결과에 대한 사죄의 의미이기도 하다.  관련자들은 지역사회를 망친 인물로 영원히 남기 전에 이쯤해서 입장을 밝히고 과오를 털어내는 용기를 갖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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