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축소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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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6-21 20:48본문
환동해안 시대를 선도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됐다. 경북도가 울산시·강원도와 공동으로 입안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국토계획평가, 국토정책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21일 확정 됐다.
이 안에 따르면 경북도는 당초 모두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으나 감사원 지적과 자체 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최근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번 결정을 거쳐 중단하기로 한 사업은 해양에너지 및 신소재연구센터 건립, 그린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신라체험 사절유택 조성 등 모두 3,4개에 이른다. 그 이유는 이들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 대규모로 부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경주시가 수립한 계획에는 부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산업단지 분양가 과다책정으로 업자가 280여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경북동해안 명품10길 조성사업과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상당 구간 중복이 됐으며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동해안 미항 가꾸기, 형산강 에코트레일 사업이 중단돼기도 했다. 이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모두 모아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무성의로 일관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축소 또는 중단 대상 사업이 포항, 영덕, 울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해양에너지, 그린에너지단지, 신라체험시설 등이어서 문제다. 이들 지역은 특히 지난해 말 경북 신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서 불균형 위기감으로 인해 차기 성장동력으로서 이 사업들에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가져왔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변경안 통과로 줄어드는 예산이 모두 7천400억여원에 이른다는 점에도 있지만. 향후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취소나 수정 등이 되풀이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당초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태생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기대만 잔뜩 부풀게 하고 막상결과는 지지부진한 이번 확장안을 놓고 실망하고 있는 경북동해안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 안에 따르면 경북도는 당초 모두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으나 감사원 지적과 자체 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최근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번 결정을 거쳐 중단하기로 한 사업은 해양에너지 및 신소재연구센터 건립, 그린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신라체험 사절유택 조성 등 모두 3,4개에 이른다. 그 이유는 이들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 대규모로 부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경주시가 수립한 계획에는 부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산업단지 분양가 과다책정으로 업자가 280여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경북동해안 명품10길 조성사업과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상당 구간 중복이 됐으며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동해안 미항 가꾸기, 형산강 에코트레일 사업이 중단돼기도 했다. 이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모두 모아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무성의로 일관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축소 또는 중단 대상 사업이 포항, 영덕, 울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해양에너지, 그린에너지단지, 신라체험시설 등이어서 문제다. 이들 지역은 특히 지난해 말 경북 신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서 불균형 위기감으로 인해 차기 성장동력으로서 이 사업들에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가져왔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변경안 통과로 줄어드는 예산이 모두 7천400억여원에 이른다는 점에도 있지만. 향후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취소나 수정 등이 되풀이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당초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태생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기대만 잔뜩 부풀게 하고 막상결과는 지지부진한 이번 확장안을 놓고 실망하고 있는 경북동해안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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