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줄게 고준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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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6-23 20:38본문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백지화에 이러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도 백지화될 공산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밝힌 정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원해연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진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달 중순 이미 원해연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결론은 관련 부처에 설명을 마친 상태고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원해연도 정치적 논리로 무산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원해연은 경상북도가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언젠가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해야 하고 해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그 기술은 선점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IAEA는 세계의 원자력시설 해체는 2030년까지 500조원, 2050년까지는 1천조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야말로 블루오션인 셈이다.
원해연 설립을 위한 구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했고 2014년 6월에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다. 계획대로라면 곧 예타 결과를 발표하고 부지 선정,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예타에서 덜커덕거린다. 타당성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원해연 유치를 위해 전국의 8개 지자체가 신청했지만 경상북도와 부산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위기가 돌았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은 내년에 영구정지될 고리1호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다.
경북은 경주시에 원해연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경주는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폐물 처분장 등 원전 관련 주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하단 말인가. 누가 뭐래도 경주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우선권을 부여받을 최적지다.
예타에서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낸 정부는 지금 무슨 꼼수를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신공항과 같이 지자체와 정치권, 사회단체가 일제히 지역 발전의 핵심적 콘텐츠로 꼽고 있는 원해연 유치를 공수표로 돌린다면 정말 쓸어 담을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지역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일단은 부지 선정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한 일간지는 정부가 백지화 결정 후 원해연 부지 재선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에 최대 혐오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슬쩍 떠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하자면 '원해연 줄 테니 고준위 받아라'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하는 짓인가? 신공항 백지화만으로도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원해연마저 정치적 논리로 저울질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인가.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배 의원에 따르면 원해연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진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달 중순 이미 원해연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결론은 관련 부처에 설명을 마친 상태고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원해연도 정치적 논리로 무산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원해연은 경상북도가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언젠가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해야 하고 해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그 기술은 선점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IAEA는 세계의 원자력시설 해체는 2030년까지 500조원, 2050년까지는 1천조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야말로 블루오션인 셈이다.
원해연 설립을 위한 구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했고 2014년 6월에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다. 계획대로라면 곧 예타 결과를 발표하고 부지 선정,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예타에서 덜커덕거린다. 타당성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원해연 유치를 위해 전국의 8개 지자체가 신청했지만 경상북도와 부산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위기가 돌았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은 내년에 영구정지될 고리1호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다.
경북은 경주시에 원해연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경주는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폐물 처분장 등 원전 관련 주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하단 말인가. 누가 뭐래도 경주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우선권을 부여받을 최적지다.
예타에서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낸 정부는 지금 무슨 꼼수를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신공항과 같이 지자체와 정치권, 사회단체가 일제히 지역 발전의 핵심적 콘텐츠로 꼽고 있는 원해연 유치를 공수표로 돌린다면 정말 쓸어 담을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지역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일단은 부지 선정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한 일간지는 정부가 백지화 결정 후 원해연 부지 재선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에 최대 혐오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슬쩍 떠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하자면 '원해연 줄 테니 고준위 받아라'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하는 짓인가? 신공항 백지화만으로도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원해연마저 정치적 논리로 저울질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인가.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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