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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주군민 납득할 방안 조속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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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7-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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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지역 사드 배치로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 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또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이 날 발표에는 성주지역을 달래기위한 수습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성주지역 반발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있다. 성주군민 5천여 명은 이날 오전 성주읍 성밖숲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범군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복 사드 성주 배치반대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군민 4만5천 명의 60%가 참외 농사를 짓는 성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초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 등 지역관변단체장들은 사드 반대 혈서를 쓰며 전날 오후부터 군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비상대책위는 국방부 공식발표 시간을 앞두고 이 날 궐기대회가 끝난 뒤 군민 200여 명과 함께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국방부를 찾아가 혈서와 반대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와함께 대구경북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사드 반대'에 가세하는 등 연일 정부 자세에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사드 배치가 우리 지역으로 결정되는 데 대해 지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해당 지역에 국책 사업을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도 먼저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는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북의 핵 위협 속에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위한 전력강화도 더더욱 중요하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필수사업이었다면  정부와 군 당국이 사전에 후보지에 대한 여론수렴과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의 일방적인 발표가 화를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성난 성주 주민들을 달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때 갈등의 불이 꺼지지 않을 까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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