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에 대한 명쾌한 대책을 내놓치 않아 원전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문제는 4개 원전 지역이나 환경단체 등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최근부터 원전 후문에서 '고준위폐기물 이송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장기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 행정예고에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26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부지선정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12년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간저장건설까지는 최소한 2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더욱이, 불가피하게 원전소재지역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원전 내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가 '건식처리' 방식으로 장기 보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와 고준위(사용후핵연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후 경주에는 원전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발표이후 지난 달 17일 서울에서 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지만, 경주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비단 이 문제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예고된 갈등이고,확산될 가능성도 분명하다.
　정부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 2009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까지 개정하면서 공론화(公論化)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용역결과 내용이나 이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측은 주민이나 환경단체로 공격받을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사용후핵연료 등 국가적 중대한 사업을 하려면  주민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사업의 순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민의견 수렴은 배제하고 관(官) 주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