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6시간 감금, 아찔한 국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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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7-18 19:39본문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인 권력 서열 2위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유고시 국정전반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갈등지역에서 6시간 동안 감금됐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 2인자가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에 정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갈등지역에서 장시간 감금됐다는 것에 대해 아찔하기만 하다.
물론, 북 도발 등에 대한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 발생시 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심각한 위험이 노출됐을 우려가있었던 것이 이번 '성주사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차 몽골 방문 기간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반발한 경북 성주군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총리의 방문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했다.방문 목적은 '사드배치'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사드 '무해성'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행한 것이다. 어찌보면,정 총리 결단은 사드 배치가 외교비화로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배치 지역 주민까지 반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대내외적으로 가장 민감한 현안을 처리한다는 과정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에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굳이 설명하자면,정 총리의 성주 방문에 앞서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현지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했다. 가령,성난 주민들 속에 불온세력(不穩勢力)이 잠입해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도 관계기관은 현지 상황을 오판해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등 정부 핵심인사들이 주민들이 던진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았다. 또,경북경찰 수장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 치안공백(治安空白)사태를 초래했다.
더욱이, 총리가 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 분말소화기가 터지는 등 백색분말 속에 총리가 허둥지둥 탈출하는 장면을 국민이나 외신들이 어떻게 받아드렸는지 궁금하다. 결국,경찰로서는 총리의 안전로를 확보하지 못했고 경북경찰청장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셈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최대한 주민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 벌어진 일이었다"는 해명을 통해 경찰이 국무총리 성주 방문시 폭력사태 발생을 인지한 셈이다.
그러나 주민설득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부재시 국정 2인자 동선(動線)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장시간 감금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물론, 북 도발 등에 대한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 발생시 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심각한 위험이 노출됐을 우려가있었던 것이 이번 '성주사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차 몽골 방문 기간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반발한 경북 성주군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총리의 방문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했다.방문 목적은 '사드배치'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사드 '무해성'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결행한 것이다. 어찌보면,정 총리 결단은 사드 배치가 외교비화로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배치 지역 주민까지 반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대내외적으로 가장 민감한 현안을 처리한다는 과정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에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굳이 설명하자면,정 총리의 성주 방문에 앞서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현지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했다. 가령,성난 주민들 속에 불온세력(不穩勢力)이 잠입해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도 관계기관은 현지 상황을 오판해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등 정부 핵심인사들이 주민들이 던진 달걀과 물병 세례를 받았다. 또,경북경찰 수장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 치안공백(治安空白)사태를 초래했다.
더욱이, 총리가 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 분말소화기가 터지는 등 백색분말 속에 총리가 허둥지둥 탈출하는 장면을 국민이나 외신들이 어떻게 받아드렸는지 궁금하다. 결국,경찰로서는 총리의 안전로를 확보하지 못했고 경북경찰청장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셈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최대한 주민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 벌어진 일이었다"는 해명을 통해 경찰이 국무총리 성주 방문시 폭력사태 발생을 인지한 셈이다.
그러나 주민설득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부재시 국정 2인자 동선(動線)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장시간 감금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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