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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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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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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주 배치'로 인한 논란이 지역에서 국내 문제로 퍼진 것에 벗어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비화됐다. 이같은 배경에는  북한 측의 잇따른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비롯 인근 일본까지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군사적 행위에 대해 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북 측은 이를 무시하고 추가적인 행위를 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사드를 배치해야 하고 국민들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두고 특히 중국 측에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불쾌감마저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측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과 함께 정부내 반대세력을 선동해 여론을 조성하는 등 '남-남'간 갈등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관료를 지낸 인사의 발언이나 야당에서 하는 행태를 볼 때 중국 측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듯 해 유감이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부산항 등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주요 시설과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전략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 대응 수단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고, 더 이상의 군사적 대응 조치도 해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북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 중국 측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보다 중국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왕준셩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차이나데일리에 "사드 배치가 북한에 미사일 실험을 할 좋은 구실을 줬다"고 밝혔다.
 이런 선상에서  최근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성주에 가서 '사드 반대'를 외치는 것과 더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결국 중국이 노리는 의도대로 국내 정치권이 빠져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들의 국적과 국가관을 냉엄하게 물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주 독립국가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를 지킬 권한이 있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 이해관계에 함몰해 국가보호수단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과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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